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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28조(위임) 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