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6건
제24조(강제징수)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4조(압류조서)
…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
제61조(참가압류)
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61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1. 권리의 변…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해야 한다. ②…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50조(참가압류 통지)
제50조(참가압류 통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4건
제67조(참가압류)
제67조(참가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6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ㆍ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