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7건
제18조(징수방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79조(징수방법 등)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16조(징수방법 등)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
제147조(부과ㆍ징수)
…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
소득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45조(총회의 의결)
…(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법인세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4건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
제41조(수수료)
…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약사법 법률 · 1건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