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4건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
제43조(집행관의 권한)
제43조(집행관의 권한) ①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제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제61조(재산명시신청)
…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81조(첨부서류)
제81조(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제88조(배당요구)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
제247조(배당요구)
…) 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
제249조(추심의 소)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25조(재산명시신청)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②제1항의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