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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2조(질문ㆍ조사)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4.1, …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23조(질문ㆍ조사)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질문ㆍ조사)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27(준용규정) …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84조(질문ㆍ조사)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질문ㆍ조사)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122조(질문ㆍ조사)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74조(질문ㆍ조사)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5조(질문ㆍ조사) 제165조(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6조(질문ㆍ조사) 제86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

관세법 법률 · 1건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12조(과태료)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삭제<2026.9.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

자산재평가법 법률 · 1건

제31조(질문·조사) 제31조(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주세법 법률 · 1건

제25조(질문ㆍ조사) 제25조(질문ㆍ조사) 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24.2.20> ②각급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