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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신분 보장)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78조(징계 사유) …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56조(징계 사유)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