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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① 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직권조사) 제29조(직권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1…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