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삭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조(지도등의 간행)
제17조(지도등의 간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1. 공공측량…
제103조(권한의 위임)
…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 2022.1.18, 2022.12.9>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