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3건
제15조(지급절차 등)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제29조(벌칙)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
제32조(과태료)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