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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23조(증표의 제시) 제23조(증표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기상법 법률 · 1건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공연법 법률 · 1건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