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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