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제31조(열람)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
제49조(설치)
…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51조(관할)
제51조(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
제83조(이의의 신청)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을 적은 서류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
제12조(재결의 신청)
…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
제45조(이의의 신청)
…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