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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61조(준재심)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는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