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닝한 경우 바. 삭제 <2022.11.15>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제81조(벌칙)
…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
제24조의2(검사 등)
…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제30조(시정명령)
…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8조(준수 사항)
제78조(준수 사항) ①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
제80조(허가취소 등)
…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과태료)
…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6건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10.24, 2019.8.27, 2024.1.…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27>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
제85조(면허취소 등)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질서…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