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15조(주식의 분산)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18조(발행조건)
…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54조(과태료)
…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법 법률 · 8건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51조(자본금)
…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개정 2014.5.20> 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44조의…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720만원 이하인 자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주주에게 …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