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
제89조(벌칙)
…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
제91조(벌칙)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
물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
제40조(조업정지명령)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행위를 한 경우 13. 제38조의4제2항ㆍ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벌칙)
…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78조(벌칙)
…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4건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제57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25.10.1> 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제81조(권한의 위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
제83조(보고)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법 법률 · 3건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
제22조(청문)
…18.6.12,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
제26조(벌칙)
…처한다. <개정 2014.3.24>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
제34조(부과금의 조정)
…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
제63조(권한의 위임)
…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