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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