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5건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 2020.6.9> 1. 삭…
제39조(업무의 정지)
…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제2항 각…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지도ㆍ감독 등)
…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2.27>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제51조(과태료)
…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3.12.26>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
제65조(조사 및 검사)
…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
제99조(과태료)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5건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0.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1.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
제99조(벌칙)
…알선한 자 7.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2조(과태료)
…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제54조(감독)
…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0조(과태료)
…등을 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