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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택을 말한다. 1.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으로 한정한다)ㆍ다목ㆍ라목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2조(서식)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99조의2(준회원) 제99조의2(준회원)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특허법 법률 · 4건

제86조(특허증의 발급) …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제28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