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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해당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내…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9서식 61의25. 영 제96조의2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26서식 61의26. 영 제96조의3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27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96조의2(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양벌규정)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96조의2(경영공시)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제115조(준용규정) …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 제115조의8(준용규정)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119조(과태료) …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6조의2(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4.11.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72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81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 따른 체납자…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재정정보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법 제7조제1…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①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1. 영 제96조의2제4항…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