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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49조(가산세 한도) …2020.12.22, 2023.12.31>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 제100조(과태료) …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병역법 법률 · 2건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삭제 <2023.11.7>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81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에 관한 사무 6. 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권한의 위임) …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

약사법 법률 · 1건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

특허법 법률 · 3건

제81조의3(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 제81조의3(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제20조(「특허법」의 준용) …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5.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