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4건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2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3건
제6조(보험료)
…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제77조(준용)
…개정 2022.12.31, 2024.10.22, 2026.3.17>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 4.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 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
제79조(벌칙)
…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제79조의2(벌칙)
… 3.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4.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 5. 제76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송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제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의2, 제34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77조(청문)
…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3건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