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4건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제78조의4(벌칙)
…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제79조(벌칙)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제80조(벌칙)
…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병역법 법률 · 4건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9>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5건
제74조(감독 등)
…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한다. 2.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개정 2023.4.11> ⑧ 금…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 제79조의…
제83조(청문 등)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따라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