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제70조(자진납부)
…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1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
제49조(기금의 사용)
…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의2. 삭제<2020.3.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
제76조(자격취소)
…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
제87조(벌칙)
…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