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61조(서식 등)
…,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및 영 제97조의10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4건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8.14>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3건
제1조의2(용어의 뜻)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
제51조(보정각하)
…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제63조(거절이유통지)
…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