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제82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54조의4(기간제교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3건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제61조의2(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①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의2에 따른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등과 「선박직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의 체결 등 선원실습 운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제170조(벌칙)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
약사법 법률 · 6건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제66조(준용)
제66조(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3조[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 …
제67조의2(자율규제)
…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망 …
제95조(벌칙)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10의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
제97조의3(과태료)
제97조의3(과태료) ①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