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수산물의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에…
제108조(준용규정)
…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
제113조(준용규정)
…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