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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① 삭제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신설 2021.5.18, 2021.7.20, 2023.10.24> ⑥ 제48조의5제5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4에서 같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57조의4(벌칙) …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17>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의2. 법 제…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제48조의5(과징금) 제48조의5(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② 과…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제81조(청문) ….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 제37조(권한의 위임) …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