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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민법 법률 · 1건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0조(채권의 발행) 제340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9조제1항을 위반… 제477조(미수범 등)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