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민법 법률 · 1건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5조(기각의 결정)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