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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민법 법률 · 1건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