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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민법 법률 · 1건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①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상표법 법률 · 1건

제157조(재심의 청구) …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3조(재심관할법원)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

특허법 법률 · 1건

제178조(재심의 청구) …2.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58조(재심의 청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1조(재심의 청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