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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 제45조의10(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 제45조의8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9에 따른 우수 자연환…

우편법 법률 · 2건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제45조의8(청문) 제45조의8(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