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 대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4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수 있다.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2.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
제67조의2(자율규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경우 5.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7조제1항…
제98조(과태료)
…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
제60조(벌칙)
…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