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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민법 법률 · 1건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제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조제4항, 제364조제9항,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ㆍ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 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발행하는 경우 가.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경영건전성, 불공정…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제도와…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37조(파기자판)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37조(즉시항고)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