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
제81조(권한의 위임)
…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지 승인 절차)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4건
제4조의6(측정망 설치)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5.10.1>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4.17, 2019.4.2, 2025.10.1, 2026.7.7>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
제16조(과태료)
…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