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5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 정부의…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자금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 자산 2. 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 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② 공사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