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실태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75조(청문)
…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의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5의3.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
제84조(과태료)
…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
축산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2026.9.10> …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1. 한국인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
제34조의7(질병진단)
…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
제57조의2(보상금 등)
…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
제34조의7(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34조의6에 따른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이용회원에게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
제70조(과태료)
…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4.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요금 고지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