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9건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
제89조(청문)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제92조(시정명령 등)
…,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
제95조의2(벌칙)
…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
제104조(과태료)
…없이 거부한 자 5. 삭제<2022.6.10>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4건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2조(시정조치 등)
…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
제45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26.1.20>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
국가공무원법 법률 · 4건
제3조(적용 범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제39조(가산세)
…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