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
제75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