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제66조(과태료) …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의 보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의32제2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8항, 영 제99조의11제4항,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0.28> 1. 영 제61조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

병역법 법률 · 1건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6조의5(청문)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는 직위(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70조의2(포상금) …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 제72조(벌칙)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 제74조(과태료) …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2025.12.16>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0조(적용 제외)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8.12.24>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4, 2020.8.11> ⑤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 및 제2항ㆍ제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2조(위원의 대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16.1.15>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활동비ㆍ…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 제8조(직원의 채용) …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제3조(적용 범위) …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

공직자윤리법 법률 · 2건

제3조(등록의무자)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26조의5(승계) 제26조의5(승계)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제82조(과태료)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