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3건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제25조의5(사망조위금)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담한다.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
제25조의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의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관리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ㆍ구청장은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제39조(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
제39조의2(벌칙)
…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
제24조의5(조정 등)
…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2018.1.16>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
제25조의2(공탁)
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
제25조의5(시정권고)
제25조의5(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