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6.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토양관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