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은행법 법률 · 3건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② …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6조(과태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3건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27조(과태료)
…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