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7@2024-01-01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