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
제25조(과태료)
…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의2제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별정보의 처리)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