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6.3.17>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22조(정부 지원 등) …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보조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정부의 지원)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권대회 바.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개정 2019.4.3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24조(정부의 지원)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