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 신청자의 직계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023.5.16>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관세법 법률 · 2건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12.19, 2…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0.5.19>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 4. 신뢰성평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 법 제…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0.8.11>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