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병역법 법률 · 1건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2.13>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11>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68조(정보원의 사업) …13.3.23, 2016.2.3>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등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

해운법 법률 · 1건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1> 1. 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한다. <개정 2022.2.15> 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업무협약 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03조(정보제공 등) 제103조(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