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25.10.1>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7.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ㆍ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75조(과태료) …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

해운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발주계획(사업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정보의 공개)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정보의 공개)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②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2건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정보 공개) …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건축물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